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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산정 방법: 임금대장 부실·체불임금 불분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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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산정 방법: 임금대장 부실·체불임금 불분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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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2024년 7월 17일
임금대장이 없거나 부실해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업주 소재 여부에 따라 정리하고, 기준보수 처리 기준과 객관적 임금자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20일
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점자자료 등 접근성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
임금명세서
과태료
2024년 3월 20일
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반복 미교부 시 과태료 산정 원칙을 정리합니다.
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임금명세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20일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서면 교부와 수령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기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기재 기준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산정
2024년 3월 20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로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과 근로시간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명세서 보존의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2조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보존의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20일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3년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보존 대상은 아니지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 가능 여부
임금명세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20일
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계산식 미기재와 법 위반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서 임금 계산식 미기재와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4일
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자료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임금명세서
2021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대장 관련 조문,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자료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노동정책
고용보험
주52시간
임금명세서
직장 내 괴롭힘
2021년 7월 2일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
연봉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
연봉제
임금명세서
2014년 5월 6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양식이다. 근로계약기간·임금 구성·근로시간·수습·계약 해지 등 조항별 기재 항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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