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 태그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6개월 이상 사업, 상시근로자 수, 사업 폐지와 임금 지급능력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대지급금 판단에서 확인되는 재산, 소재불명, 환가 기간, 소규모 사업 요건을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지급 여부와 서면합의에 담을 사항을 정리합니다.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의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체불 시 처벌 규정을 관련 법조문·판례·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에 해당하면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로화 기준 임금을 원화로 환가해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기준법상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우편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지급 원칙과 통화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매월 일정액으로 정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파업기간 중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관계가 정지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