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대응 방법

정기상여금 미지급의 핵심 쟁점

상담 사례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여름휴가와 추석명절, 설명절에 정기적으로 300%의 상여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도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절 상여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가 설이 2월 1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에 설정된 상여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연 000%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임금)"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성을 가진다면 회사가 주고 싶을 때 주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호의성 금품이 아닙니다.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질문 내용처럼 정기적으로 연 상여금 300%가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미지급 대응 방법

회사에 먼저 건의하는 방법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바로 신고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감정적으로 건드려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먼저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건의문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300%의 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부분은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

이때 항의성 문구보다는 순수한 건의 형식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임금체불 신고 절차

1단계: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합니다

상여금 미지급 문제를 혼자 판단하기보다, 같은 상여금 기준을 적용받는 동료 근로자들과 먼저 상의합니다. 정기적으로 연 300%의 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회사에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회사에 약정된 상여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항의보다 건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자의 노력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성을 가진 상여금의 체불은 곧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여 노동부 진정방법과 유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이번 상여금 문제뿐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 앞에서 사용자는 너무나 큰 고래이지만,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같은 고래의 힘을 발휘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해결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도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가 정해져 있거나,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설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회사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