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의 의견청취나 동의만으로 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사협의회를 취업규칙 시행규칙 제17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단순히 동의서를 돌려 서명을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의형식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동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의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의견을 집약한 뒤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 당연히 정당한 권한을 갖는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자유의사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권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은 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권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위임행위가 없다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같은법 제4장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음.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음.(1999.9.1, 근기 68207-2144)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동의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동의서를 돌려 서명을 받는 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회의형식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동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