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사안의 핵심

질의 배경

장기간 부여된 특별유급휴가의 폐지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특별휴가제도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로조건화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 근로조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변경 주장

노동부 회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필요 여부

근로조건화 판단 기준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는지

•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판단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의 성격

휴가사용 방법 변경의 한계

자주 묻는 질문

장기간 부여된 특별휴가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휴가 폐지를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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