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과 학자금 지원 중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안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내용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문제되었습니다.

무상교육 대상자를 둔 근로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에게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습니다(근기 68207-942, 2003.7.28. 참조).

질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대상, 지급기준 등을 기준으로 자체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기존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비지원의 성격으로서 실제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학자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전제라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실제 지출해야 하는 학자금이 없는 경우에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실비 정산이라는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없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자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판단 기준 정리

실비지원 성격의 학자금 제도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제 부담한 학자금에 한정해 지원하는 실비지원 제도라면, 고교무상교육으로 실제 지출해야 할 학자금이 없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 변경은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없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무상교육 제외 대상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자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학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해석의 출발점

학자금 지원 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대상과 지급기준을 먼저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교무상교육으로 실제 부담 학자금이 없어진 경우 지원 중단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제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학자금에 한정한 실비지원 제도라는 전제라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실제 지출해야 하는 학자금이 없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대상에게도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보나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자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