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2019.12.)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시행사항이었던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시행하고,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절차를 구체화(심의기구로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추가, 적극 행정･정책 제안 채택･정부포상 수상 등 자격요건 추가 등)하였으며, 휴직 관련 규정을 세분화(‘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조항 및 휴직심사, 휴직실태점검 신설 등)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