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

사건 개요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사건이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입시학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과 계속근로연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다.

또한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판결 요지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강의용역제공계약이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시학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인정된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연수는 끊기나요?

이 판결은 공백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연수가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그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시간강사가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시학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