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주휴일·공휴일 유급 처리 기준

상담 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판단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유급주휴일 발생 요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7일)의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3.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 산정 예시

• 1주에 2일(토, 일) 각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시간당 10,000원인 경우)가 일하기로 한 날(토, 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 3.2시간 = 16,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 * 16시간) / 20일 = 3.2시간

법정공휴일 유급 처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1. 근로계약의 체결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실무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해도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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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 법정휴일과 대체공휴일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