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의 4가지 방법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뉘며, 보통 이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방법을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1. 사전 예방활동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만일의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미리 유력한 정황을 개척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일환으로 재직 중에 사용자에 대한 자체 건의문을 작성해 두거나 지불각서 등을 받아 두는 것은, 당장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차후 대비책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2. 당사자간 해결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청산을 독촉하고 이를 서면으로 재촉함으로써, 가급적 당사자간의 체불임금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4.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힘을 빌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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