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

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구 근로기준법 제9조(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근기 68207-2612, 2002.7.29.)

질의 내용

질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범위에 지방 의회의원으로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가 위 직원이 시의원을 겸직할 경우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관과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겸직을 불허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의원면직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의회 당선 직원이 장기간(4년)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불가능을 사유로 징계해고 이외의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직원의 사직원을 자의적인 의원면직 요청(진의적 의사표시)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의 핵심 판단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음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은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한다.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시의 판단이다.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할 수 없음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 답변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되었다.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우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음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직취임에 따른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한다.

강요 없는 사직원은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근로자의 사표가 회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임.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시의 판단이다.

사용자는 지방의회 의원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지방의회 의원활동 때문에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우면 해고할 수 있나요?

공직취임에 따른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