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오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다만,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