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요건과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중 질병·출산

상병급여의 의미와 지급 요건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질병·부상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상병급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 지급액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따라서 상병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 있는 구직급여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를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출산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한

상병급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병·부상 기간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 기간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서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증

자주 확인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질병·부상 기간이 7일 미만이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부상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니라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경우 상병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