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이전 실업급여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소가 다를 때

결혼 후 거소 이전과 실업급여 판단 기준

지난 5월 결혼하면서 부산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와 함께 지방에 있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회사가 부산에 있어 출퇴근에 왕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친정에서 머물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임신 초기에 유산까지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미 신혼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등록지, 주소, 거소의 개념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결혼과 주소지 이전, 즉 전입신고가 5월에 이루어졌더라도 배우자와의 별거로 인해 동거의 필요가 생겼고, 실제 거소지를 이전하면서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고용보험법에서는 '주소이전'이 주된 판단사항이었으나, 변경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소이전'이 주된 판단사항입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가 그 기준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장소가 되는 곳'을 말하며, 하나만 가능합니다.

부산과 광주에서 주된 생활을 동시에 한다면 주소는 부산과 광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소는 부산과 광주 중 더 적극적인 생활의 장소가 되는 사실상의 장소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광주에서 생활한다면 거소지는 부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소나 거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거소 이전이 이미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주소지 변경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만 이전되었을 뿐 주소는 부산과 광주이고 실제 거소는 부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지는 이미 이전되었지만 현재 거소는 부산이며, 퇴직 무렵 거소가 부산에서 배우자의 거소지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거소지가 부산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중요 우편물 수령지가 부산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회사 재직증명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임신이나 유산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퇴직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