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영업실적 인센티브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에서 기능직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일용직 근무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사직 처리와 임용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 기준2024-03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금 착복, 횡령, 배임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명세서 보존의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2조2024-03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3년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보존 대상은 아니지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일 파트타임 유급수당 지급 기준2024-03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과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4-03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 실근로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교육시간 임금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나2024-03시간강사의 법정교육시간에 대해 강의시급이 아닌 별도 임금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 실시되는 경우의 유급 처리와 최저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2024-03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정액 간식비의 임금성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지급 원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2024-0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조직 유지, 자산·고객관계·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 수련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2024-03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공의법 제7조와 제6조의 우선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시 사납금 초과수입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4-03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 초과수입이 산재보험급여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가능성·지배가능성이 없는 개인 수입과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2024-0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