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2024-03배우자 등 동거 친족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2024-03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2024-0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날과 퇴직금 15시간 기준2024-03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와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1주 15시간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과 해고제한2024-03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요양종결 후 복직 의무와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해고 정당성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에 지급되는 강사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 제공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를 중심으로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다 지급 연차수당 상계와 급여공제 기준2024-03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대법원 판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2024-03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2024-03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2024-03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현장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2024-03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사업장 폐쇄와 방역 휴업수당 기준2024-03코로나19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방역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사유와 불가항력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