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 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4-03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2024-03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산입 기준2024-03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부 목적 임금공제 동의서 필요 여부2024-03매월 급여 중 만원 미만 금액을 공제해 기부하는 제도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임금채권 포기 동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구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2024-03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2024-03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비·교통지원비 포함 여부2024-03근로계약서에 식비·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성과급과 예산편성지침 충돌 시 지급 의무2024-03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개인성과급 규정이 충돌할 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중간수입 공제2024-03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직 조건, 고정성,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량유지비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차량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적·계속적 지급 여부와 취업규칙·보수규정상 지급의무, 실비변상 성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2024-03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