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2024-03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전임기간 만료 후 바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멸시효 완성 체불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3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재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유급휴일 포함 시 휴업수당 산정2024-03휴업기간에 토요일 약정유급휴일과 일요일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갑·을·병 사례별로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과 사용자 책임2024-03타인의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사용촉진 후 지급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2024-03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한 경우,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상금 임금성 여부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2024-03국내외 대회 입상에 따라 지급되는 입상포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사용자 지급의무가 평균임금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수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도 중 신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2024-03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어떻게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2024-03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2024-03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조례상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체휴일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휴일대체 기준2024-03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