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서 효력과 교부 방법2024-03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2024-03근로자가 특정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2024-0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2024-03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퇴직연금 법정부담금 초과분 수수료 부담 기준2024-03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부담금을 납부할 때 운용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자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4-03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복귀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2024-03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추가·변경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대학병원 교원의 사용자성 판단2024-03사립학교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에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2024-03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