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2024-03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근로일·휴일 명시와 근무계획표 대체 가능성2024-03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교대제 근무의 예외적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사용사업주 책임2024-03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장소적으로 분산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하나의 사업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의 독립성이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2024-03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2024-03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 회사 지명·개별 동의의 효력2024-03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근로자대표 선정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행정해석 변경2024-03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임금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한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2024-0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 임금 해당 여부2024-03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실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이자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휴일근로 포함 여부와 가산수당 기준2024-0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근로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