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2024-03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반복 미교부 시 과태료 산정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결격사유로 채용무효가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2024-03채용결격사유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기재 기준2024-0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로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과 근로시간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2024-0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공의 직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4-03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건설현장 이동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 소급인상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2024-0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임금협상 타결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4-03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폐기 및 대체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2024-03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2024-03무급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임금 처리2024-03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고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해외지사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2024-03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