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판단 기준2024-03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2024-03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IRA 이체 요건과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2024-03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3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2024-03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2024-03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2024-03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외법인 근로계약과 국내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2024-03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국내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국내법 적용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 육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2024-03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 육상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출국만기보험2024-03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시 지급 요건과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장 압류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과 임금 직접지급 원칙2024-03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