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의무2024-03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기적·계속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지침2024-0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 유급수당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적용2024-03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일 여부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법인 흡수합병 근로계약 준거법 선택 기준2024-03해외법인 흡수합병 후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2024-03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2024-03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2024-03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2024-03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법 제23조상 정당성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전 계약종료의 정당성2024-03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의사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관계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와 형평성2024-03휴무일·비번일·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자 간 형평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 후 퇴직 시 임금 지급 기준2024-03대체공휴일을 휴일대체한 뒤 대체된 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경우, 원래 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시간강사가 4년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