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차이·도입 요건2024-03기존 08:00~17:00 근무에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추가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의 도입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민자치회 참석과 공의 직무 해당 여부2024-03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정 기능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공가 처리와 임금 지급 의무의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임금상승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3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수한 사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2024-03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규칙적 근로와 비통상적 근로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타사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이중취업2024-03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타사 현장에서 일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사업장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자격미달 이유로 정상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2024-03채용 당시 자격요건을 고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이상 정상 근무한 뒤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취소나 면직을 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원 전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병원 과장급 전문의가 원장과 고용계약을 맺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2024-03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4-03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반영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2024-0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전문위원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지급 여부2024-03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연구수당을 받는 협회 비상근전문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컨설팅 수행 방식, 전속성, 보수 지급 형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2024-03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