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블랙리스트 명부 작성과 취업방해 판단 기준2024-03채용대행 업체와 공유한 근태불량자 명단이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부 작성 목적, 객관성, 소명 기회, 외부 공유 여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2024-03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정리합니다.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기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종료시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2024-03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인상 시 부담금 산정 기준2024-03월 급여 인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늘어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2024-03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교육비·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피복비는 임금일까 — 유니폼비 평균임금 산입 기준2024-03유니폼 대신 지급한 피복비 3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실비변상 목적 여부에 따른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법정수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 퇴직금 지급 기준2024-03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위수탁계약상 운영 실태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임금인상 부담금 재산정 여부2024-0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뒤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2024-03개인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2024-03해외 현지법인,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 국내 채용 후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과 강행규정 보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