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네트제 계약 제세공과금 임금성 행정해석 변경2024-03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 부담분 제세공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3.12.29.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수수료 대납의 임금성 판단2024-03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산정2024-03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 겹친 휴업수당 계산 방법2024-03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이 겹친 날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 전 직장 원인 질병의 경우2024-03전 직장 유해물질이 원인으로 인정된 질병이 현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결재 서면촉구 가능 여부2024-0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때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자결재체계 완비와 도달 여부 확인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 유급 처리 여부2024-03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이 유급 처리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2024-03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2024-03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급 업무 담당자인지, 사업주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2024-03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 가능 여부2024-03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방법2024-03보상휴가제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할 때 미사용 보상휴가 지급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