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2024-03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2012다8239 판결의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2024-0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0일 계산과 예고 부족 시 통상임금2024-03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부족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추가연장근로 위반 처벌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3조2024-03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2024-03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2024-03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2024-03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2024-03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 이메일 통지 적법성2024-0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