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후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게 임금2023-01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17:00 이후 근로와 18:00 이후 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의 퇴직급여 반영 제한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운용수익을 점수화해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는 방식이 법령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2023-01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와 반복적 타 업무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 소진 후 약정휴가 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01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만 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경우, 약정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입금과 퇴직소득세 환급2023-01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설정과 사내대출금 회수 가능 여부2023-01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 회수를 위해 DB형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급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100% 관행 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0120년 이상 법정기준을 초과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이를 삭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새로 적용해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별도 산정기준 협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2023-01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만근일수 초과 근무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2023-01단체협약에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이 곧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과 근속기간 기준2023-01근속기간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조별 주휴일과 할증임금 적용 기준2023-012교대 근무에서 근무조별 주휴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을 조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