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대상과 법인운영비 사용2023-01근로자가 아닌 수탁 의료법인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지급 가능성과 재원 문제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 IRP 특례와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여부2023-01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2023-01약정유급휴가를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2023-01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기간과 계속근로기간2023-01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적립금 환수 가능 여부2023-01임원에게 적용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가 해지해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적립금 환수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승계 기준2023-01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변경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2023-01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임금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전환 후 퇴직연도 부담금 산정과 연차미사용수당2023-01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퇴직한 해의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전환 후 지급된 임금,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포함하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 의무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처리2023-01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어린이집 사용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2023-01주상복합상가 주차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