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와, 규약 변경으로 종전 미납 근로자에게 납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2023-01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계약기간 연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2023-01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 산정과 재신청 기준2023-01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한 재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2023-01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통상적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 후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해고처분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계산방법2023-01연말수당 또는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근로복지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 퇴직금 지급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가 상속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직접 지급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의 무지급처리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도 규약에 명시된 경우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급여수준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에 관한 답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