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와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소급분 부담금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계좌 일부 해지 가능 여부와 55세 이상 수령 방식2023-01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5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일시금 수령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2023-01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될 때 유급처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일근로 대가가 주휴일근로 대가보다 단체협약상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 귀속 기준2023-01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2023-0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가기간 임금 제외, 전년도 임금총액 기준,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2023-01위험물질 철도수송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와 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2023-01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규정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2023-01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해 승인받아 사용한 휴가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2023-01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산정 기준2023-01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객관적 진료기록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2023-01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