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미충족 시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여부2023-01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매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2023-01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 부여 기준2023-01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어떤 휴일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 신설로 임금삭감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2023-01직무등급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를 배치하고 임금이 약 14% 삭감된 경우,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2023-01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기준2023-01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2023-01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 전보 시 처리2023-01퇴직연금 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관계사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와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시 퇴직연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협의2023-01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과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2023-01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시 퇴직급여2023-01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DC형 도입 또는 별도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