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 시 일부 부담금 귀속 시점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한 뒤 일부 부담금만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이 어느 기간의 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과 회수 여부2023-01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산정 기준2023-01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만 15세 미만 외국인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2023-01국내 사업장에서 취업하려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보충규정 성격의 내부기안문서와 변경 절차2023-01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정한 뒤 내부기안문서로 지급율·지급시기 등을 문서화한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수당 중복 여부2023-01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지,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2023-01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3-01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 범위와 직위수당·상여금 차등 적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용 오피스텔 구입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2023-01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사례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2023-01단체협약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추석 등 명절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2023-01경비용역 계약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낸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회사 대출 가능 여부2023-01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