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백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사례로 정리합니다. 정규직 전환, 별도 채용, 재입사 시 단절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경영성과금 추가 납부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2023-01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과 퇴직 시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단체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원칙2023-01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포함 여부, 사용자 부담금 납입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시형 생활주택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전환 부담금 과소납입 지연이자 기산점2023-01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부담금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산정 기준2023-01정기납입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산정 대상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어떤 부담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급개인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무급개인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3-01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와 시기변경권 범위2023-01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통보로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촉진절차 미이행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과 시기변경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적용 기준2023-01연장근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