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와 복수 업종 법인 판단2023-01하나의 법인이 교육, 제조,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과 함께 축산업·작물재배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 지분 없는 재산세 납부와 퇴직급여 중간정산2023-01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은 있으나 해당 주택 지분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와 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객관적 소명자료로 본인 명의 주택 미보유와 주택세 대상 물건의 소유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형 IRP 부담금 미납과 체당금 청구 가능성2023-01기업형 IRA 가입기간 중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때 체당금 청구와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부담금 미납 시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2023-01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부 납입된 부담금의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금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기준2023-01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개인별 평가등급과 선택 방식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사업자 지급 의무2023-01퇴직 후 3년이 지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규약 변경2023-01신규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와 DB형·DC형 퇴직연금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2023-01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의 납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계정 추가 개설 가능 여부2023-01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이미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2023-0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소근로자 다방 취업과 부모동의서 비치 의무2023-01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연령 증명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를 정리합니다. 다방 취업과 유해업종 취업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