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근속기간만 가능한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와 임금 삭감 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2023-01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근로조건이 되는지, 실제 휴게를 부여한 뒤 무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2023-01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와 근로자성2023-01사단법인 대표이사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제 근로 없는 연장수당과 주 12시간 한도 산정2023-01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회사보전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신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계산 기준2023-01풀타임 근무자가 임신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변경 전후 기간 분리 산정의 필요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2023-01A, B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의 IRP 납입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로 받은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도인출 일시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와 IRP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2023-01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과 중도퇴직 시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무기구 축소 인원감축과 정리해고 요건2023-01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해고예고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2023-01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금 인수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