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추가 납입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존 퇴직금 산정액에 미달할 때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의 DC계좌 평가금액 확인 가능 여부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 만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1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기준2023-01DB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를 규약에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운용관리계약·자산관리계약의 계약일과 부담금 납부일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제 근로자 자발적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2023-01성과제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연장근로 요구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1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온라인 전자동의로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2023-01온라인 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2023-01포괄임금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소멸시효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정년 적용 기준2023-01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 상계 가능 여부2023-01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지급액을 이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3-01조례 개정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2023-01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초과납입 반환처리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가입자 사망 시 처리 방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