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와 개인퇴직계좌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골프장 코스관리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2023-01골프장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는지와 코스관리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의 직종별 차등금지 여부2023-01환경미화원은 퇴직금누진제, 단순노무원은 단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퇴직연금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 변경·해지 권한을 둘 수 있는지와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2023-01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과 최소기준을 넘는 산정 방식의 합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미납과 임금체불 판단2023-01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약정휴일·하기휴가 부여 기준2023-01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법파업 여부, 단체협약의 취지, 휴가 부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8할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여부2023-01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촉진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약정 유급휴가 임금지급 의무2023-01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 참여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휴가 부여와 임금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대관리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01건물 관리소장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액지급과 계열사 전출입2023-01고용승계 없는 계열사 간 전출입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퇴직연금사업자 사이 적립금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급여 공제 납부의 적법성2023-01근로자 급여에서 일정액을 선공제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 적법한 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