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희망퇴직 근거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 조항, 노동조합 동의,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물 시험연구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2023-01벼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무급 전환 기준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충돌2023-01취업규칙상 유급 병가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 병가로 변경된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사내적립과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 도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자금 중도인출, 세대원 명의 임대차계약 가능 여부2023-01무주택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또는 동일 세대 세대원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2023-01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와 DC형 자산관리수수료의 노사합의 가능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2023-01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작성, 개인퇴직계좌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2023-01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2023-01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사직과 퇴직처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퇴직위로금 과세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 가입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때, 소급 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을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