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혼합형 퇴직연금 전출입 시 제도 승계 기준2023-01계열사 전출입 때 혼합형 퇴직연금과 DB형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와 DC형 적립금 이전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채용 재채용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1재직 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 조치가 없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자체 인건비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범위2023-01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사내대출 상환과 회사계좌 지급 가능 여부2023-01사내대출 상환을 이유로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으로 IRP 계정 이전 지급이 필요하며,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계좌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기간제 근로자가 입사·퇴직·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2023-01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을 배분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2023-01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납입주기2023-01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금 산정 방식과 납입주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직원 전환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2023-01임원에서 직원으로, 또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 퇴직연금규약상 차등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2023-01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의 단수 기간도 비례 산정 대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기일 기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의 기준이 등기 접수일자인지 완료일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적립의무와 퇴직충당금 기준2023-01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와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의무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