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택제공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 제공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신규 입사자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 계약 변경에 불과한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2023-01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기준2023-01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중간정산 의료비 영수증 제출 이유2023-01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전환 제한과 DB·DC 재전환 가능성2023-01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 재전환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방학·휴업기간 산정 기준2023-01방학기간 중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방학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와 휴업기간이 있을 때의 부담금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지급 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IRP 계정이 아닌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금 차등설정금지 적용 여부2023-01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차등설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절차와 근로시간 관련 회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자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1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전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산정방법2023-01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서 부담금 일부가 미납된 경우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 시 잔여 2개월 연차휴가2023-01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잔여 2개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