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현물이전 — 분사·기업이동 시 가능 여부2023-01분사 등 기업이동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종전 회사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자산을 새 회사 DC제도로 현물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IRP 이전 예외와 세금 처리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급여 세금 처리와 사용자 반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거 부양가족 가족수당 지급과 취업규칙 해석2023-01별거하는 부양가족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의 문언과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지시 거부 시 처리2023-01사용자가 지급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지시 거부와 퇴직연금급여 청구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한 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공서 양묘장 근무자 주휴일·휴일대체 기준2023-01관공서 운영 양묘장·산불감시 일시사역 인부의 주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주휴일 변경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전환 후 퇴직금 지급 주체와 고용승계2023-01개인사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1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단체협약상 휴가강요 금지2023-01단체협약에 원치 않는 유급휴가 강요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촉진조치의 성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설치료센터 치료비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의료기관이 아닌 사설발달치료센터에서 지출한 자녀 치료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보직해임 수당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2023-01임금피크제 적용 전 보직해임으로 직책수당과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