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 귀속 불가2023-01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가입자만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2023-01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 결근처리 가능 여부2023-01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2023-01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2023-01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2023-01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고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3-01계약직 고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판단 기준2023-01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국공립학교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선정 지연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