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을 사용자 추가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감액 규정2023-01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법인 종교인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2023-01종교법인에서 봉사계약서를 쓰고 시간당 수당을 받는 종교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3-01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과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2023-01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고용관계 승계 시 청구 대상,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규정 설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2023-01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예측 불가능한 주휴일 지정의 효력2023-01주휴일을 매주 불특정한 날에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일에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사후에 주휴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사용 시 미사용 연차수당2023-01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잔여 휴가 중 일부의 사용시기만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과 행정해석 변경2023-01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과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사학연금 적용2023-01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최대 가입기간을 초과해 재직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