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급여 재산정2023-01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재산정과 휴업수당 소멸시효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 기준과 수급요건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사망일, 과거근무기간, 종전 회사 근무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금 수급요건, 추가부담금 통지, 가입자 교육 위탁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2023-01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부모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2023-01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부모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2023-0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험사 저축상품 퇴직금 적립과 퇴직연금 해당 여부2023-01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는 경우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자성 판단2023-01노무출자 동업자와 상가담당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2023-01회사 보수규정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분양권 당첨 중도인출 신청기한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중도인출 신청 가능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과 퇴직연금 변경의 전액 지급 여부2023-01계열사 간 전출입, DB형에서 DC형으로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이 퇴직급여 전액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