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2023-01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업체 근로기간을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2023-01주민자치로 선출된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과 노동조합 합의 필요성2023-01승진임용규칙 제정·개정이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와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축산업 판단 기준2023-01돈사·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와 회사 사직서 서명 효력2023-01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 문구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2023-01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독립 채용 여부, 인사권 행사 주체, 반복 계약 관행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부급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3-01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횡령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환2023-01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계약·신탁계약 소멸시효와 적립금 통지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2023-01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