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유급주휴일 7일 간격 부여 기준과 주휴일 예측 가능성2023-01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1주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일의 예측 가능성과 규칙적 부여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기준과 상여금 산입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휴일과 무급 토요일 중복 시 임금 지급 기준2023-01약정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경우 임금 지급 의무와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70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한 특정직급에 한해 과거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급기간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후 제출 효력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경우와 중간정산금 지급이 없었던 기간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시점2023-01주택 매도 후 새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2023-01개인형 IRA(현행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계약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2023-01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연 1회 납입과 지연이자2023-01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도록 정했는데 사용자가 매년 말 1회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승인과 1일 근로시간 판단 기준2023-01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와 우기·강풍 공기조정2023-01우기·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