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오피스텔 전세금·보증금 가능 여부2023-01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택 외 건물의 전세금·보증금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와 증빙서류, 한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장래 근로기간 포함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012.7.25. 이전 신청과 2012.11.1. 지급 약정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지급지시 없을 때 직접 청구 방법2023-01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2023-01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 강의시간표, 출퇴근 등 실제 근무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2023-01퇴직연금규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축산분뇨처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2023-01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1년 초과 기간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2023-01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개인사유 휴직기간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해외파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연금 적립2023-01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퇴직연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2023-01무주택자가 주택 신축·경매 낙찰·신규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재건축의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과 퇴직금 지급2023-01사직서 수리 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