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출산휴가 중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2023-11출산휴가 기간에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 관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재해출장 후 자가용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2023-09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가용으로 곧바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산업재해사내 동아리 활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2023-09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회식·야유회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업무기인성2023-09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업무기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과 사적 유흥행위를 가른 법원·산재심사위원회 판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남녀 호봉 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2023-05같은 직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남녀에게 호봉이나 수당을 다르게 적용해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판례를 정리합니다.
직장갑질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예시와 필수 기재 항목2022-10직장내 괴롭힘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과 증거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서 작성 예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변경 기준2022-08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확인해야 할 작성·변경 기준을 정리합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적 용무 지시 사례와 판단 기준2010년대대표·상사가 직원에게 개인 밭일, 집안 청소, 논문 작성 등 사적 용무를 시킨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모았다. 우위성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근무환경 악화라는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한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성립 요건 3가지와 판단 기준2010년대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의 세 가지 성립 요건 —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 을 요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례: 폭행·폭언·욕설·모욕 등 갑질 유형 정리2010년대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을 비롯해 폭행·협박·폭언·욕설·험담·막말·모욕 등 실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사례를 행위요건별 판단과 함께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감시 사례: CCTV 실시간 직원 관찰2010년대회사 CCTV로 직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경고 메일·메시지를 보내 감시 사실을 주지시킨 직장 내 괴롭힘 감시 사례를 정리한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집단 따돌림·왕따·의도적 무시·업무 배제2010년대집단 따돌림, 왕따, 의도적 무시,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를 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건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