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산업재해
글 121개출산휴가 중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출산휴가 기간에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 관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재해출장 후 자가용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가용으로 곧바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산업재해사내 동아리 활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회식·야유회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업무기인성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업무기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과 사적 유흥행위를 가른 법원·산재심사위원회 판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남녀 호봉 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
같은 직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남녀에게 호봉이나 수당을 다르게 적용해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판례를 정리합니다.
직장갑질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예시와 필수 기재 항목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과 증거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서 작성 예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변경 기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확인해야 할 작성·변경 기준을 정리합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적 용무 지시 사례와 판단 기준
대표·상사가 직원에게 개인 밭일, 집안 청소, 논문 작성 등 사적 용무를 시킨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모았다. 우위성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근무환경 악화라는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한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성립 요건 3가지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의 세 가지 성립 요건 —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 을 요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례: 폭행·폭언·욕설·모욕 등 갑질 유형 정리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을 비롯해 폭행·협박·폭언·욕설·험담·막말·모욕 등 실제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사례를 행위요건별 판단과 함께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감시 사례: CCTV 실시간 직원 관찰
회사 CCTV로 직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경고 메일·메시지를 보내 감시 사실을 주지시킨 직장 내 괴롭힘 감시 사례를 정리한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집단 따돌림·왕따·의도적 무시·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왕따, 의도적 무시,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를 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건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