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회계일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2023-05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퇴직 시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정산2023-0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연차휴가 퇴직자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2023-0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에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휴일·휴가무급휴직명령 정당성 요건과 부당휴직 구제방법2023-05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명령을 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휴업·휴직의 차이, 근로기준법,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부당한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1년 근무 후 퇴직 연차수당 계산과 회계일 기준2023-05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회사 회계일 기준 적용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낮은 내부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51주 또는 1개월을 개근했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2023-05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2018년 5월 법 개정 이후 두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2023-05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와 결근계 사후 승인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한 경우 병가, 연차휴가, 결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행정해석과 결정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해외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방법2023-05해외 파견·연수 근로자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을, 통상의 근로제공의무 정지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구분해 정리하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안내합니다.
휴일·휴가정직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기준2023-05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직무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의 소정근로일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2023-05주중 결근으로 주휴일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 설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날의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복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